공익신고

공익신고 안내

공익침해 행위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[별표]
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(제2조제1호 관련)
  •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
  •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  • 「식품위생법」
  • 「자연환경보전법」
  •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
  • 「폐기물관리법」
  • 「혈액관리법」
  • 「의료법」
  • 「소비자기본법」
 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  •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  •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 보호,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(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)으로 정하는 법률
공익침해행위 예시
  •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등
  •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  •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
  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등
  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

공익신고 방법

인터넷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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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03739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(부패·공익침해 신고센터)
  • 팩스 신고 : 044-200-7972
상담전화
  • 국민권익위원회 : 국번없이 1398, 국민콜 110
  • 여주시청 조사팀 : 031-887-28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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