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 절차 안내

아래 설명있음

1. 청구서 제출(청구인) -> 청구서 접수 -> 처리과 배부/이송 -> (제3자 의견 청취-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) -> (제3자 비공개요청-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) ->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(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상황) -> 결정(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, 10일 연장가능) -> 공개 통지 -> 청구인 확인 -> 비용징수 -> 공개실시 2. 청구서 제출(청구인) -> 청구서 접수 -> 처리과 배부/이송 -> (제3자 의견 청취-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) -> (제3자 비공개요청-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) ->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(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상황) -> 결정(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, 10일 연장가능) -> (제3자에게 통지) -> (제3자의 이의신청(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) -> (정보공개 심의회 심의) -> (결정 및 통지) -> 청구인 확인 -> 비용징수 -> 공개실시 3. 청구서 제출(청구인) -> 청구서 접수 -> 처리과 배부/이송 -> (제3자 의견 청취-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) -> (제3자 비공개요청-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) ->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(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상황) -> 결정(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, 10일 연장가능) -> 부분공개 통지 -> (이의신청(부분.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)) -> (정보공개 심의회 심의) -> (결정 및 통지) -> 청구인 확인 -> 비용징수 -> 공개실시 4. 청구서 제출(청구인) -> 청구서 접수 -> 처리과 배부/이송 -> (제3자 의견 청취-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) -> (제3자 비공개요청-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) ->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(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상황) -> 결정(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, 10일 연장가능) -> 비공개 통지 -> (이의신청(부분.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부터 30일 이내)) -> (정보공개 심의회 심의) -> (결정 및 통지) -> 청구인 확인 -> 비용징수 -> 공개실시

01. 정보공개 청구

-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·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
-청구서 기재사항

  • 청구인의 이름 ·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  • *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·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

02. 공개여부의 결정

-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-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
  • *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*정보공개심의회 심의 :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·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· 운영합니다.

-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

03. 정보공개

-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
  • *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·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.
  • *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
-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-정보공개 방법

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필름, 녹음 · 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 · 복제물 교부
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 · 복제본의 교부
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
04.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

4-1 이의 신청

-청구인의 이의신청

  •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이의신청방법

  •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(인터넷으로도 가능) 신청인의 이름 · 주소 및 연락처,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

-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
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

-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

  •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,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.

4-2 행정심판

-심판청구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.

-심판청구기간

  •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.

-재결

  •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4-3 행정소송

-소송제기

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·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-제소기간
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.